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법 2016. 10. 20.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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